정경심씨 이번 재 논점이 될 것들

정경심씨 이번 재 논점이 될 것들

익명 0 13 03.27 06:00

언론은 대개 행정(지원) 처장이라는 분의 말을 인용해서 '20년간 그런 표창장 본 적 없다'는 말을 기사로 썼는데,

이분은 원래 표창장 업무하시는 분 아닙니다. 시설 설비 지원하는 업무를 하시는 분임. 

그러니까 학교에서 경비 일하시는 분이 "나는 그런 표창장 못 봤는데" 라고 말한 거랑 같습니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내용인 거 같음.

제가 보기에 이번 재에서 의미 있는 지점은

1. 이분이 바로 박지원 의원 등이 가지고 있던 표창장 사진 파일을 전송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처음에 누구에게 사진 파일을 전달해서 박지원 의원이 청문회 자리에 내놓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행정 처장이라는 이분도 그 사진 파일을 누군가에게서 전달 받은 거라고 함.

그 누군가가 현재 신원 불명의 '임씨'라고 하는 분임. 

그럼 이분은 표창장 원본을 가지고 있을까요?

문제는 검찰이 이 임씨를 수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뭔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함. 

재부는 이 사진 파일의 디지털 자료를 제출하기를 요구함.

2.검찰이 공소장에는 방배동 집에서 위조했다고 적었고, 직인 파일은 정경심씨 컴퓨터에서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위조했다는 그 직인 파일이 나온 컴퓨터는 조교 휴게실에 있던 컴퓨터 입니다.


압수 수색 영장에 기재된 컴퓨터가 아니고,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아온 컴퓨터인데


공소장에는 정경심의 컴퓨터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 컴퓨터의 원 소유자가 불분명함.


하지만 검찰은 압수할 때 정경심의 컴퓨터로 인지를 했었음. 조교가 말하길, 검찰 수사관이 컴퓨터 전원을 켜자 '조국 폴더다'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실제로 '조국' 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아니라 민법 형법 같은 법률이 담겨있는 폴더라고 함. 


그래서 실제로는 이 컴이 정경심씨의 컴퓨터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단지 임의 제출받을 때 검찰이 정경심씨의 컴퓨터로 인지했다는 거죠. 



별로도, 정경심씨가 조교실에 컴퓨터 기증한 게 있다고 말했다는데, 그게 이 컴퓨터인지는 모릅니다. 


기증했다면 포멧하고 줬겠죠. 




하지만 임의 제출할 때는 소유주에게 허락 받고 포렌식 과정을 참관하게 되어 있으며, 포렌식 내용을 주게 되어있는데


검찰은 이것을 정경심씨에게 한 게 아니라 조교에게 했음.   



그러니까 검찰이 공소장에는 정경심 컴퓨터라고 해놓고선, 증거 채득 절차는 조교랑 진행한 거죠. 


그래서 변호사 측의 변론 요지는 이걸 '위법 증거 수집'으로 보고, 해당 컴퓨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방향임.



아직 정경심씨 측은 포렌식 자료를 받아보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데


검찰이 정경심씨 측에 포렌식 자료 제출을 미루는 걸로 봐선, 본인들이 뭔가 엄청난 사고를 친 게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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