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주장에 대한 반론들

친일파 주장에 대한 반론들

익명 0 61 2019.07.25 16:30
1. "WTO 제소는 실효가 없다"
- WTO 제소가 실효성이 없다는 근거는 주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인데, 
- WTO에서 승소하면 그 시간동안 받은 모든 피해를 산출해 상대 국가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일본이 보복을 지속할수록 실효성은 점점 커집니다. 
- 게임이론으로 해석해도 보복을 경험하는 그 자체가 상대에게 다시 보복하기 주저하게 하는, 역사적이고 실효적인 효과를 냅니다.  
- 신고해 봐야 약자만 손해라는 주장은, 
그야말로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너만 손해"라고 주저앉히는 수준의 논리입니다.
- 강자에게 자유 보복권을 주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 수많은 무역협정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입니다.
- WTO 제소가 실효성이 없다면, 그를 바탕으로 하는 모든 FTA가 실효성이 없게 됩니다.
- 심심하면 보수가 흔들어 댄 자유무역주의를 스스로 허무는 주장입니다.

2. "비대칭 피해 : 일본은 조금 피해, 한국은 많이 피해"
- 일본의 경제규모가 한국의 약 3~4배에 달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는 주장입니다.
- 그러나, 일본이 이번에 습격한 반도체 영역에서의 경제 규모는,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 일본의 반도체 및 소재 분야 기업의 매출은 삼성, SK하이닉스 두 회사의 반도체 매출의 절반이 안 됩니다.
- 반대로, 최종 소비재 분야에서의 한국과 일본의 경제규모는 분명 3~4배의 차이가 납니다.
- 즉, 한국의 일본 불매가 일본의 한국 불매보다 비대칭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3. 한일동맹을 깨자는 것인가
- 동북아 질서가 재편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주장입니다.
- 평생 냉전시대에서 살았으니 당연한 것입니다만, 과거의 경험을 새로운 시대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오만입니다.
- 자신이 아는 세계가 그대로 그 세계인지 반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미국 "마셜플랜(한강의 기적, 라인강의 기적)"이 작동하던 그 시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 남북한이 곧 전선이었던 그 전시상황이 아니라, 여러 국가 내에서 분야별로 협력과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 이 상황에서 일방의 편을 드는 것은 "마셜 플랜:한강의 기적"이 적용되던 냉전시대와 달리,
- 다극화 세계에서의 일편단심은 호구만 잡히는 바보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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