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파기, WTO 제소, 불소 공장등에대한 본질

한일협정파기, WTO 제소, 불소 공장등에대한 본질

익명 0 62 2019.07.26 12:00
1. 
동대문과 광장시장, 신촌에서 전국 보세 가게들을 상대로 의류 도매와 소매업을 하는 지인의 얘기다.
LA 에 있는 친척의 도움으로 라이선스 취득 후 첫 거래에서 80,000불 정도를 매입했다고 한다.
첫 거래임에도 T/T 거래를 선뜻 받아주어서 내심 "내가 믿음직 하게 보이나?" 싶을 정도였는데
다음날 한국으로 보내기 위한 패킹 창고에서 전화가 왔더란다.
물건 실은 차가 도착했는데 와서 확인하라는 것이었다.
아직 입금 전이라 벌써 싶어 갔더니 구입했던 품목이 도착해 있었다고 했다.
당시 서툰 영어 때문에 고용했던 통역 알바에게 전화를 하여 아직 "한국에서 입금이 안됐을텐데 어찌 된 일이냐"고 
물어보라고 했더니 잠시 후 온 대답은 정말 뜻밖이라 내심 놀랐었다고 했다.
대답은 " 어제 악수하지 않았느냐"였다 는 것이었다.
후일 그 물건 값을 떼어먹을 수는 있어도 온전히 먹는 것은 불가능한 "사회 시스템?"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등골이 서늘했다고 했다.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접하는 서양에서의 약속은 크게 appointment와 promise 두 가지가 있었다.
전쟁터로 떠나는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빠에게 꼭 돌아오라는 간절함이 묻어있는 promise나
사무적이나 대인 관계 등에서 사용하는 appointment의 뉴앙스는 분명 다르지만 꼭 지켜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 한다. "못 지킨 것이지 안 지킨 것이 아니다"는 궤변?이 먹히는 사회가 아니라는 얘기다,

남에게 피해주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서, 자기 자식이 다친 것보다 남의 자식이 다치게 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일본의 
메이와쿠 문화에서 거짓 왜곡 모해 사기 등등은 어느 분야 구성에서도 설 자리가 없다.
예는 생략한다.

이번 한일무역분쟁의 촉발을 가져 온 65년 청구권협정을 2005년 노무현정권에서 "이해찬 문재인이 민관공동위를 설치하여 
7개월 동안 수 만쪽의 자료를 검토"하였고 모든 부분에서 득실을 따진 결과 65년 청구권 협상을 인정하였던 사안이다.
그걸 우리가 파기한 것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국가 간의 약속을 55년 여가 지나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오피니언 리더 국가가
거의 전부인 북미 유럽의 관점에서는 절대 이해도 동의도 불가 한 일이다.
장담컨데 이 부분 만은 우리 국민이나 언론이 무슨 바램을 가져도 한국을 지지하는 국가는 전무할 것이다. 
그만큼 한국에 대한 신뢰는 이미 손상을 입었고,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언론은 정말 없다. 

2. 
박근혜대통령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결정(2013년 9월) 을 내리고 일본이 wto에 제소(2015년 5월)했고
2심 결(2019년 4월)이 날 때까지 5년 6개월이 걸렸다.
지금도 그렇지만 wto 제소 기간 동안(4년)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은 당연히 한국에 들어 올 수 없었다.

엊그제 wto에서 처음 회원국들 앞에서 한일 간의 입장 설명이 있었다. 
일본은 처음 정부 공식 발표 때부터 그랬듯이 어제 회의장에서도 "수혜 철폐" "화이트리스트 제외(무역 관리)"는 
무역 규제가 아니라 일본이 한국에게 혜택을 주었던 것을 이제 없애겠다는 것이다.
# 그래서 wto 제소 사유가 안된다 것이 일본의 주장이고 
# 그것이 사실상 무역 제재에 해당함으로 wto에서 단 해 달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었다.
 - WTO가 한국의 주장을 받아 들여 심의에 들어간다고 해도 받아들인다 해도 최종 결까지는 최소 1년 6개월에서 
얼마가 더 걸릴지는 모른다는 것이 좌익,우익 전문가들의 일치 된 말이다.
_ WTO에서 안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일본의 제재는 언제든 시작이 가능해진다.

여기서 눈을 크게 떠보자.
WTO에서 어떤 결정(안건 상정 인정, 불 인정)을 내리던 결이 나오는 최소 1년 반에서 
그 이상 될지도 모르는 기간 동안 정부는 우리 기업들에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는 
지적을 하는 게 친일이고 토착 세력인가?
그에 대한 답을 들어 본 적이 있나?
당장 아쉬운 것은 우리 기업들이고 우리 경제이기 때문에 당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되는 
WTO 제소라도 진행을 하더라도, 당장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외교적인 
노력으로 해법을 찾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말이 왜 친일인가?

어제 WTO에 대한 뉴스 거의 전부가 우리 정부의 안건 상정 이유와 일본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 등을 지적을 했지만
정작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업들에 대한 대책 언급은 찾아 보기는 어려웠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전인수식 해석을 현지 언론 보도를 근거로 팩트를 말하고 싶지만 중요한 점은 정부대책 임으로 자제한다.
    
3. 어제 박영선 의원의 불소 국산화에 관한 국회 발언은 항상 그렇듯 또 국민들 눈 가리기 쇼다.
일전 일본 불소와 중국 러시아 불소에대한 SK사장의 발언을 의식한 듯
우리나라에도 일본의 그것과 똑 같은 품질의 불소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있는 것 알았단다.
"그래서 브라브라..... ."  
그런데 그 발언이 유체이탈 화법인 것이 과거 불소공장 누출 사고 이후 자신들이 발의하고 제정하여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 중인 
"화학물질관리법"을 자신들에 의해 만들어 졌기 때문이다. 
이 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대한민국에 화학소재공장은 짓지 말라는 것과 같다.
그전에 있던 안전기준 79개를 무려 431개로 늘렸기 때문이다. 
이 기준을 맞추어 한국에 공장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화학소재는 당연히 외국에 의존 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그 법이 우리 국민들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비난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법을 그렇게 만들었으면 사실상 짓지도 못하는 불소공장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내놨어야 하는데
그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적고, 잘 모른다 하여 중소기업 운운은 실제 기업들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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